조두순 사건 총정리!![조두순 12년만에 출소/조두순보호관찰/격리방법]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출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의 출소에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지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1심은 조 씨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함께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 씨의 출소를 앞두고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5000여 명의 동의까지 받은 바 있다. 조 씨는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거주지와 사진 등의 신상정보는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조 씨가 출소 후 기존 거주지역인 안산시로 돌아갈 것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10월 마련해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선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또 조두순에 대해서는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한다. 여기에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 밖에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에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게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조두순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다.
12월 12일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통상적으로 출소자는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늦춰졌다.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안산준법지원센터에 관용 차량이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 유튜버 등은 '조두순 거세해라', '참교육 해줄게'라고 외쳤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조두순이 차 안에서 '내가 천인공노한 짓을 한 것 같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으나 2차 가해가 우려되니 안 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도착하기 전부터 200여명 가량의 인파는 주택 일대를 둘러쌓고, 여기에 구경 나온 인근 주민들까지 더해져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차량에는 계란 노른자 등 불순물이 묻어있었고, 문짝은 일부 찌그러져 있었다.

조두순이 보호관, 경찰 등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서는 내내 갖은 욕설이 쏟아졌다. 경찰이 조두순을 집에 보내고 출입문을 닫은 뒤에도 시민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분을 삭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 A씨는 "우린 어떻게 살라고 그런 놈(조두순)을 풀어줘서 이 난리를 겪게 하냐"며 "세입자들은 다 이 마을을 떠난다고 한다. 제발좀 그만해 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조두순 나온 영화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