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1심은 조 씨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함께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 씨의 출소를 앞두고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5000여 명의 동의까지 받은 바 있다. 조 씨는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거주지와 사진 등의 신상정보는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조 씨가 출소 후 기존 거주지역인 안산시로 돌아갈 것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10월 마련해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선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또 조두순에 대해서는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한다. 여기에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 밖에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에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게 된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다. 12월 12일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통상적으로 출소자는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늦춰졌다.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안산준법지원센터에 관용 차량이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 유튜버 등은 '조두순 거세해라', '참교육 해줄게'라고 외쳤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조두순이 차 안에서 '내가 천인공노한 짓을 한 것 같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으나 2차 가해가 우려되니 안 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도착하기 전부터 200여명 가량의 인파는 주택 일대를 둘러쌓고, 여기에 구경 나온 인근 주민들까지 더해져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차량에는 계란 노른자 등 불순물이 묻어있었고, 문짝은 일부 찌그러져 있었다.
조두순이 보호관, 경찰 등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서는 내내 갖은 욕설이 쏟아졌다. 경찰이 조두순을 집에 보내고 출입문을 닫은 뒤에도 시민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분을 삭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 A씨는 "우린 어떻게 살라고 그런 놈(조두순)을 풀어줘서 이 난리를 겪게 하냐"며 "세입자들은 다 이 마을을 떠난다고 한다. 제발좀 그만해 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한다.가해자는 최소 수만명에서 최대 3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 숫자는 수천에서 수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사건의 경과
1. N번방
2019년 2월에 남성 가해자들이 피해자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남초 커뮤니티에 알려졌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은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성 착취 음란물을 올렸고 ‘와치맨’이라는 닉네임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그곳들의 링크를 올려 접속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n번방은 2019년 9월에 사라졌고 대신 다른 방들이 생겨났다.
2. 박사방
생겨난 방들 중 ‘박사’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박사방’이 가장 유명한데,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암호화폐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에 등장한 ‘박사’는 여성들을 협박하고 신상정보를 파악해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
보도가 시작되자 ‘박사’는 기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유포하기도 했다.
또 인천광역시에 있는 고등학생은 아동 음란물과마약 거래 링크가 공유되는 여러 개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요령까지 공유했다.
3. 모방범죄
처음부터 제2의소라넷을 자처하며 일종의 모방범죄로 시작한 사건으로서, n번방은 이를 재차 모방한 박사방을 낳았고 이외에도 무수한 모방범죄가 2020년 3월 현재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다.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은데 수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로 범죄 플랫폼을 옮긴 계정만 단순 합산치로 약 30만명에 이른다.
4.보도와 수사경과
2018년 9월경 일명 '섹트'라 불리는 트위터 일탈계 그룹에서 해당 사건이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당시 수사관의 미온적 태도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사건이 남초 사이트에 알려진 초반 김재수(가명)라는 남성 또한 n번방 사건을 보고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무심한 태도에 되려 비밀방 운영자로 변모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2019년 1월 서울신문이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입취재를 통해 알아냈지만,
이때까지는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19년 4월시사저널은 텔레그램이 불법촬영물 공유용 범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다.
8월 12일 언론사 중 최초로전자신문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보도한다.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것은 익명의 대학생 2인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며,
2019년 9월 이들의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 수상과 보도 및 자료제공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한겨레가 기획보도를 올리며 세간에 n번방 사건이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19년 11월 29일에 올라왔으나 동의자가 133,313명을 기록해 청원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20년 1월 2일에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고 219,705명이 동의하면서 답변을 받았다.
2020년 1월 15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상향 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불부의 처리했고,
이는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1월 17일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다뤘는데,
방송 직후 n번방의 운영자였던 '갓갓'이 직접 연락해와 충격받은 피해자가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월 19일 귀국 당시 인천공항 현장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언급했고, 2월 19일에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원외정당인 여성의당은 2월 20일 발표한 첫 번째 성명서와 21일 발표한 두번째 성명서,
3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고, 창당준비위원장 인터뷰와
이수정 박사와 가진 토크쇼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이후 창당 대회에 n번방 피해자 지원 단체와 n번방 사건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을 초대하고,
이들과의 협력하에 정책 1호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약을 내세우는 등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3월 12일, 국회 여가위에서 텔레그램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0년 2월에 66명의 n번방 사건 동조자가 검거되었다.
3월 17일'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와 일당 14명이 검거됐다.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본인이 '박사'임을 시인했고, 공범들 가운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있어
이들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유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3월 20일 기준으로 N번방과 박사방을 포함해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으며 n번방 창시자 '갓갓'에 대한 추적도 계속되고 있다.
3월 20일 핵심 피의자 '박사'와 텔레그램 비밀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각각 70만명, 30만명이 넘게 참여했고, 이날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 3사 저녁 뉴스에 사건이 일제히 보도됐다. 용의자 신상은 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출처: 위키백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200만명을 넘어섰다. 아울러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됐다.
한편, 조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며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고 지적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