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코로나19 극복 추경 / 경제 정책/ 기획재정부 추경 편]

안녕하세요~^^

본래 설정된 예산안에 변경사항이 생겼을때 다시 새롭게 설정한 예산을 '추경 ' 이라고 한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새롭게 계획하는 코로나19 극복 추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와 상권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는 업종,무너져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정책을 하루빨리 집행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모두들 개인위생 신경 잘 쓰시고 건강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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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중점투자방향 >으로는

1.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1000억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4조1000억원

3. 민생·고용안정에 3조5000억원

4. 지역경제·상권살리기에 1조2000억원이다.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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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추경 편 ★

 

정부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내 놨다.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21년까지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은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두 배 늘린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4개월분을 지급한다.

 

 

◆ 한시적 조세감면 통한 소비유인 ◆

 

1.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70% 한시 인하 (3~6월, 100만원, 세수감 △ 4,700억원)

 

2. 3~6월중 사용한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재율 2배 수준 한시 확대

  - 신용카드 : 15→3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6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3. 기업의 수입금액병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20년 한시)

 - 수입 100억원 이하 : 0.3→0.35%

 - 100~500억원 : 0.2→0.25%

 - 500억원 초과 : 0.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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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 ■

 

1. 일자리 - 노인일자리 총보수의 30% 상품권으로 수령시, 20% 상당분 추가 지급

 

2. 휴가 -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지원 확대 (8→12만명)

 

3. 문화 -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 (161→171만명)

 

4. 관광 - 지역축제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1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신규 지급 (6만명)

 

5. 출산 -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바우처 추가 제공 (4.5→ 8.0만명)

 

6 구매환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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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